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소개글

과목명: 법제와 실천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인시 노인학대 예빵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빠르게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역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도 이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용인시는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개별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의 복지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용인시의 노인복지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현행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노인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족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중요하고,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 조항을 통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 및 보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양봉석,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2020.
곽덕기,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