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기능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기능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3.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1) 조직
2) 기능
4.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1)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각 부처 인사기구의 문제점
5. 개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개선
2) 각 부처 인사기구의 개선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몇 차례에 걸친 변천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수립당시 미군정시기에 도입되었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인사기관이 설치․운영되다가 1952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한국적인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성행하면서 인사기구가 개편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다. 1961년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인사행정의 개혁으로 약화되었던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 후 1963년 제3공화국 발족과 더불어 인사행정업무는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에서 수행하였다. 그 후 총무처는 내부조직의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다가 1998년 2월에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 5월에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다.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에는 중앙인사기관 외에도 각 부처 인사기관이 있으나 인사행정을 집권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분권적으로 행하는 각 부처인사기관과는 다르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인사기관에 인사행정을 일임하면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로 인하여 전정부적인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조정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인사행정에 대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강한 중앙인사기관

참고자료

· * 행정학, 김재기 - 법문사
· * 최신 인사행정론, 김재기 - 형설출판사
· * www.csc.go.kr - 중앙인사위원회
· * http://www.sungkyul.edu/%7Ejoo/lecture-3-1.htm
· * http://www.sungkyul.edu/~joo/lecture-3-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