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기능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기능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3.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 성격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5.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본문내용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집중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각 부처 인사기관과 더불어 인사행정의 기관적 기초를 구성한다.
1855년에 설치된 영국의 인사위원회, 1883년에 설치되었다가 1978년 말에 폐지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와 신설된 인사관리처, 1949년에 설치된 일본의 인사원, 그리고 우리 나라 현재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한 이유나 목적(필요성)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기관일 필요하다.(보호주의적 입장)
둘째, 정부 각 부처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지나친 할거주의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객관적 공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정부적 통일성을 확보해줄 통합기관이 필요하다.(통합주의적 입장)
셋째,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인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 증가로 인하여 합리적․능률적․전문적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수반에 대한 인력관리도구(manpower management tool)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관리주의적 입장)

참고 자료

행정학「제2판」김재기 저
http://www.csc.go.kr (2004. 10. 22)
http://www.sungkyul.edu/~joo/lecture-3-1.htm(2004. 10. 22)
http://cms.daegu.ac.kr/jkkim/(200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