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 축산 대응 방안

소개

농축산업의 세계화 시대의
WTO,FTA 축산 대응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란 무엇인가?

2. FTA란 무엇인가?

3.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1) WTO와 FTA의 공통점
(2) WTO와 FTA의 차이점

4. 우리나라 FTA 역사 및 주요 FTA협상
(1) 협상 발효 현황
(2) 협상 체결 현황
(3) 협상 진행 현황

5. FTA협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6. FTA체제에서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2007년 4월 한미FTA 체결이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되었다. 한 달 후인 5월 한미FTA의 협정문 내용이 언론 및 외부에 공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등 4대 선결조건을 대두로 그 밖에 여러 사항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너무도 컸다. 국민들은 과거 광우병소 수입 파동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우려를 표했다. 한미FTA를 소고기 협상으로 단정 짓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소고기 수출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이었다. 너무도 교묘한 협상이었다. 이슈가 될 만한 소고기를 앞세워 뒤에서는 가장 중요한 쌀시장 개방, 즉 농산물 개방을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전문가들의 참여로 한미 FTA의 문제점이 신날하게 지적되었고, 한미FTA 협상은 재협상에 들어갔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조선기술의 미국시장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미FTA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체결 후 각국은 앞 다투어 협상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고, 여러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WTO체제하에서의 FTA는 직접 협상을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