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금지 논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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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금지 논란에 대한 논의

학생인권을 위한것인가? 교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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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기사에 대한 논평
학교서 ‘체벌’ 추방 학생인권조례 첫선

초·중·고교 학생 체벌 전면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을 뼈대로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서 관행처럼 유지돼온 학생 체벌 금지 등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써, 학교 문화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25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42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77명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경기지역 학생 182만여명이 다니는 초·중·고 2074곳은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을 바꿔 이를 시행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는 모든 체벌 행위가 금지된다.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지름 1~1.5㎝, 길이 50~60㎝ 이하의 나무로 만든 직선형 체벌도구로 체벌을 줄 수 있다”며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따라 작성됐던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머리 모양도 학교가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파마·염색 허용 여부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수업시간 등을 빼고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지니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퇴학하도록 하는 차별행위도, 특정 종교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을 수강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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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사 출처 : 네이버 사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