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원인과 해결방안(교육전문직 시험, 교감자격연수)

소개글

"교권침해 원인과 해결방안(교육전문직 시험, 교감자격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교권 침해 발생의 원인별 해결방안3
1. 교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
2. 학생들의 인성교육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다.5
3. 부모의 자녀에 무조건적 사랑이 문제다.5
4. 교사들의 올바른 윤리의식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6
5. 교사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7
6.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7
7. 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다.8
8. 실효성 있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8

Ⅲ.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노력10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에 힘써야 한다.10
2.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로 교권 침해 방치를 막아야 한다.10
3.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11
4. 학교구성원 상호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12
5.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준수한다.12

Ⅳ. 결론13

본문내용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2023년 초,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김은숙 작가의 복수극,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학교폭력의 심각성만큼 교사의 생활지도권 약화도 심각하다.
현재 학생체벌은 금지되며, 학생 인권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학생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욕설, 수업 방해, 성희롱,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교권 침해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위자료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말한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교권 실추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이 되었다.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 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교사에 대한 욕설, 폭언에 폭력까지 행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학교 현장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며,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교권은커녕 자연인으로서 인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22년 7월 전국 유ㆍ초ㆍ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77%가 찬성했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교육 여론 조사에 따르면 44.5%가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로는 침해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36.9%로 가장 많았다. 수업 방해, 폭언, 폭행 등의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이다.

참고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2023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https://blog.naver.com/aa000717/222937942538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7824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7796
한국교육신문
2022.08호 새교육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