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경찰수사권의 독립

목차

Ⅰ. 序
Ⅱ. 수사
1.수사의의의
2.수사기관
Ⅲ.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입법례
2.현행법상 양자의 관계
Ⅳ.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견해
1.독자적수사권 찬성론
2.독자적 수사권 반대론
3.시기상조론
Ⅴ.結

본문내용

Ⅰ. 序
과거에는 법 집행 실무자들 사이에 "인권 운운은 사법정의 구현의 장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까지도 일부 검사들 사이에 "효율적인 형사정의 구현"은 어느 정도의 "인권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式의 논리가 잔재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의해 우리의 의식 속에도 어쩌면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듯 흘러가기가 일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권보호라는 세계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 역시 그 어느때 보다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에 대해서 논하고자한다.
Ⅱ. 수사
1.수사의의의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수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읜 및 증거를 발견, 확보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또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수사개념은 형소법 제 195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 규정이다.
2.수사기관
1)수사기관의 의의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그 성격과 권한에 있어서는 재판기관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刑事訴訟法/ 李在祥 著. 第6版
· 刑事訴訟法講義 / 白亨球 著. 第8訂版. 博英社, 2001.
· 刑事訴訟法/ 裵鍾大; 李相暾 共著. 第3版. 弘文社
· 폴리피아 시리즈 수사 Ⅰ.Ⅱ 이봉한 편저. 正明社
· http://www.podoriman.com/ 경찰학연구
· http://www.police.ac.kr/ 경찰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