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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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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04
최종 저작일
2002.06
3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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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
1.세이프가드의 배경
2. 세이프가드의 연혁
3. 세이프가드의 개념
4. 세이프가드 제도의 발전

Ⅱ. WTO 긴급산업피해구제협정
1.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동요건
2.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의 내용
3. 기 타
4. WTO 긴급산업피해구제협정과 개별국가의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와의 관계

Ⅲ. 우리나라의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
1. 현 황

Ⅳ. 향후 대응과제

Ⅴ. SG & SSG와 세이프가드의 판례
1. SG & SSG
2. 미국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3. 중국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4. 섬유 및 의류분야의 잠정 세이프 가드

본문내용

GATT체제 내외에서 국제무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논의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GATT창설 당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9년 11월에는 GATT 제 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7차 총회에서 GATT 제 19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발동요건에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selectivity)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등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79년 4월 동경라운드협상 일괄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표를 이용한..세이프가드와 Gatt,WTO 의 협정내용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사례, 판례들.
마늘파동. 철강. 섬유등...

태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판례#WTO#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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