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목차

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槪要
1. 背景
2. 槪念 및 意義
3. 類型
Ⅱ. UR/세이프가드 주요협정내용
Ⅲ. 評價 및 示唆點
Ⅳ. 우리의 對應方案

본문내용

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槪要

1. 背景

GATT체제 내외에서 국제무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에 관한 논의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GATT창설 당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9년 11월에는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7차 총회에서 GATT 제19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selectivity)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 등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79년 4월 동경라운드협상 일괄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자료

· 金容日, WTO (世界貿易機構協定解說), 1995, 韓國貿易經濟
· 蔡 旭 , WTO 출범과 新交易秩序, 199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1994,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金大淳, 國際經濟法論, 1998, 三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