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세이프가드)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 A+자료

최초 등록일
2018.06.0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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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택 이유와 배경
2. 현재 상황과 본문내용 요약
Ⅱ. 본론
1. 세이프가드의 개념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4. 세이프가드 발동원인
5.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과 예상문제점
6. 세이프가드 피해 (세탁기업체, 태양광업체, 타 산업)
Ⅲ. 결론 : 대책 및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 이유와 배경
최근 국제사회는 WTO라는 세계무역기구의 등장과 각국의 FTA 체결 증가로 인해 빠르게 국가 간의 경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관세라는 1차적인 경제적 국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고, 기업들은 자국시장 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으로 수입제품과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계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의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시장이 다른 국가에게 지배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FTA체결과 경제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국 내의 시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이프가드라는 조치이다.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세이프 가드에 대해 살펴보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당 산업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이프가드라는 조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산 세탁기의 자국 내 시장 장악에 위협을 느껴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한국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밑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재 상황과 본문내용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앞으로 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부터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의 초과물량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참고 자료

배찬권·엄준현·정민철(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년 2월 21일 Vol. 18 No.5, ISSN 1976-0505
이병우(2005)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국제경제법연구 2005년 3권 7P~31P ISSN 2005-994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2018)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대응방안 모색 KDI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2018)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KDI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
김영현(2018) 세이프가드 휘두른 미국…우리는 보복관세 칼 빼 한국학술정보(http://www.kstudy.com/)
노연서(2017) WTO 세이프가드협정 적용상의 법적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c5fc753bdac4842ffe0bdc3ef48d419&outLin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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