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념과 영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세탁기,태양광]

저작시기 2018.01 |등록일 2018.01.31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념과 영향 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세이프가드 개념
2. 세이프가드 목적
3. 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4. 세이프가드 발동원인
5.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과 예상문제점
6. 세이프가드 피해
7. 대책 및 전략

본문내용

세이프가드 개념“세이프가드(safeguards)”라는 말은 이미 국제법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허용조치가 없다면 해당조약을 탈퇴 또는 폐기하게 되거나 부득이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조약당사국의 기본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통칭하여 “세이프가드”라고 한다. 또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가에 대하여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통상문제에 있어서 “세이프가드”라 함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이를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모든 외국산 해당 수입제품에 수입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에 속한다.

세이프가드 목적
세이프가드는 단순히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경쟁산업을 보호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이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여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국내경쟁산업에 적절한 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는 국제무역장벽이 완화 또는 철폐되면서 상이한 경제체제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로부터 국내의 특정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美 세이프가드 땐 年 1조원 세탁기 수출 타격/조재희/2017.10.08
미 세이프가드 발동…‘보호무역 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조계완/2018.01.23
‘세탁기 관세폭탄’ 현실로… 삼성•LG, 美 현지생산 앞당긴다/조지민/2018.01.23
[사설] FTA 개정•세탁`기 분쟁 … 우리 정부의 안이했던 ‘무대응’/중앙일보/2017.10.09
WTO 제소 승산 있다지만… 미국 판정 이행 안해도 그만/김일규/2018.01.25
美, 한국 태양광전지 '제동' 15년만에 세이프가드 우려/조창원/2017.09.24
美, 세이프가드 요건 3가지 중 2가지 충족 못했다/공성윤/2018.01.25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세이프가드의 정의와 목적 23페이지
    , TRQ( 저율관세할당 ) 긴급수입제한조 치 Safe Guard ... injury.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 ...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상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多 세이프가드 발동시
  • 한글파일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세이프가드)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 A+자료 10페이지
    대형 가정용 세탁기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세이프가드 ... 대응과 예상문제점 6. 세이프가드 피해 (세탁기업체, 태양광업체, 타
  • 워드파일 한양대학교 서울권역 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사례 분석 과제 2 - 삼성, lg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 2페이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우려했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 학습 참여 의사결정 사례 분석6 _ 삼성, lg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 ...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합니다. ITC가 이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 한글파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 12페이지
    8) 이호준, 美, 삼성·LG 등 ‘외국산 태양광·세탁기세이프가드 ... 조치 출처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2019년 6월 2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 요건 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배경과 과정
  • 파일확장자 트럼프보호무역과 한국 무역 경쟁력 9페이지
    세이프가드 발동에 수출업계 비상 세탁기·태양광 관세 인상…무역전쟁 ...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한국은 철강 수출 ... . 2. 본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 무역확장
  • 워드파일 미국 무역제재와 Global 무역전쟁 현황정리 [트럼프,보호무역,미국 무역제재,관세보복,미중 무역전쟁,무역전쟁] 13페이지
    화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산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 ... 예상된다. 또한 세탁기태양광 패널부분에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많은 ...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은 세탁기태양광 전지
  • 한글파일 한미FTA에 대한 의견, 생각, 고찰 2페이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 )에 제소했다. 정부는 제소에 앞서 미국에 세이프가드 철회나 세이프가드 ... 외환보유고 확보도 필수적이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념과 영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세탁기,태양광]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