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대한 개요와 쟁점사항들 현재진행상황 그리고 찬반의견등을 깔끔하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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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fta란?

2.fta의 목적

3.fta의 과정

4.fta의 내용

5.fta의 4대선결조항

6.fta의 찬반양론(쌀,스크린쿼터,자동차,쇠고기)

7.현재진행상황 신문기사

본문내용

1.FTA란?
(Free Trade Agreement)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2.FTA의 목적
우리나라는 이전의 노동집약적 기업형태에서 자본집약적 기업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저하로 고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후발공업국인 중국과 인도의 추격으로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아 기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미 FTA를 추진하였다.

3.FTA의 과정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시하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20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이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미국 등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3일 제1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 6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7년 3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후, 2007년 4월 2일 한·미 양국통상장관 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공식 선언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