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소개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목차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가. 발의권(의안제출권)
나. 임시회 및 위원회 소집요구권
다. 표결권(결정참여권)
라. 질문권과 질의권
마. 토론권
바. 청원의 소개권
사. 의정활동비 등의 청구권
아. 기타의 권한

의무
가. 공공의 이익 우선의 의무
나.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다.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라. 겸직·겸업 금지 의무
마. 의사진행에 관한 의무
바. 회의 출석 의무
사. 윤리적·도덕적 의무
아. 전문성 확보 의무

본문내용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원의 체포 및 확정판결 통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정되어있다.

권리
가. 발의권(의안제출권)
지방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안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되어 회의에 상정된다.

나. 임시회 및 위원회 소집요구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임시회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표결권(결정참여권)
지방의회 의원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부의된 결의사항에 관해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 질문권과 질의권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