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소개글

행정법 과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요인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해소방안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근 30년 동안이나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행기관 우위적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별도로 독립하여 설치되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양 기관이 기능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서 이는 장점도 있으나 대립과 갈등의 소지를 내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각종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형태와 지위·권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두 기관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지방의회의 일반적 위상과 권한은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즉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의 구성방법 및 상호관계에 따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①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가 의결 내지는 입법기능과 함께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경우이다. 독립된 별도의 집행기관이 없는 형태이다. 영국의 지방정부들과 미국의 위원회형 지방정부들이 이에 속한다. 미국의 위원회형은 때로는 시장과 같은 지위을 두기도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간접 선출되며,

참고 자료

행정법Ⅱ(2010). 김동희 저. 박영사
한국지방자치론(2010). 최봉기 저, 법문사
지방자치의이해(2009). 최창호 저,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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