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소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실무사례들과 판결들도 수록되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차별적 처우 금지(균등처우)
- 비정규직 차별금지
- 연령차별금지
- 실무사례

본문내용

I. 실무사례
1. 단체협약에서 여성 전문직종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경우 남녀차별금지규정에 반한다(90다15745).
2. 단체협약서 제2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3세로 하되 일반직 부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제외된다. 일반직 부서는 3검, 최종검사, 기계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종업원의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53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규정의 해석상 위 우림산업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남녀를 달리 취급하여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하되,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7개 일반부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남녀 모두 55세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3개 부서에 관하여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3.4.9. 선고 92누15765).
3.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지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90다16245)
4. 단체협약 내용 중 직위별로 적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근기 68207-104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