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 1장 서 설

제 2장 본 론
제 1절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1. 의의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제 2절 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1. 의의
2. 수정 및 진화된 3대 원칙
(1) 소유권 상대의 원칙
(2) 계약 공정의 원칙
(3)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 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제 1장 서 설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근대민법의 원리 및 이의 수정원리를 주체적으로 이어받아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19세기에 형성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20세기에 접어들어 그 기본원리가 어떻게 수정되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1. 의의

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민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