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자격증] 노동관계법규 필기, 실기 최신년도 요약본! 문제집 없이 이번만 보면 합격가능

소개글

"[직업상담사 자격증] 노동관계법규 필기, 실기 최신년도 요약본! 문제집 없이 이번만 보면 합격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Part 1 노동법
Part 2 근로기준법
Part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Part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Part 5 고용정책기본법
Part 6 직업안정법
Part 7 고용보험법
Part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Part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Part 1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Part 1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본문내용

PART 1 노동법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노동법은 사적소유권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가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시민법에 대한 반성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평등(당사자의 실질적대등의원칙)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 생겨난것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것(부정X) 19C 현대시민법 20C 현대민법(노동법)으로 수정됨

근대시민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내 땅 못팔아!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짐

수정해서 노동법
소유권 상대의 원칙 :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가능
계약공정의 원칙 : 불공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과실책임의 원칙 :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과실하면 내 과실이 아니더라도 책임져야 함

근로기본권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기본권(국가의 임법형성 없이도 권리보장됨)
근로권+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함(정치적향상X)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나, 생존권적 성격이 더 강함

근로권
외국인과 법인은 해당안됨
해고의 제한+취업청구권(일자리 좀 달라)+생활비지급청구권(일자리 못 구하면 돈달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헌법상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최저임금보장X)에 노력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시행한다
헌법 32조에 의해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대통령령X)
여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성별에관계없이평등X)(장애인,실업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근로권의 기능]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양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해 자본주의 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