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법이란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본래의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로마의 시민법은 ‘로마’라는 한 도시국가의 법, 농민의 법, 가족 중심의 법, 형식엄격주의의 법이라는 특색을 가졌다. 로마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만민법과 대비되며, 이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시민법대전’이다. 중세 시대 이후의 시민법은 로마 시대의 법과는 다른 여러 뜻으로 사용되었다. 중세에서는 교회법에 대해 세속적인 로마법을 시민법이라 불렀으며, 근대에는 넓은 뜻으로는 형사법, 민사법으로, 좁은 뜻으로는 민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체제를 시민법이라 칭할 때도 있다.
시민법의 원리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의 이른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 시민법의 한계가 생겨났고, 기존의 법과는 다른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경제적인 약자, 강자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두 계층 사이에서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법이 대두되었으며, 현대 기술과 자본주의가 발달해 생활의 편리, 전체적인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만 있지 않고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가능할 것인가?-, 1994,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두피디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