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소개

무역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한국과 EU와의 FTA의 대해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표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EU-FTA의 전망과 조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칭찬을 받은 레포트이니 많은 도움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⒈ 서론
⓵ EU(유럽연합)란?
⓶ EU와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⓷ FTA의 필요성

⒉ 본론
⓵ 한-EU FTA 목적·일반 정의
⓶ 한-EU FTA 협정 주요내용 및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⓷ 한-EU FTA 체결시 기대효과
⓸ 향후 과제
⓹ 국내 업계 입장 및 영향 & 효과

⒊ 결론 (한·EU FTA의 분석과 향후 전망)

조사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⒈ 서론
⓵ EU(유럽연합)란?
유럽의 정치·경제·외교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 조약에 따라 출범한 기구 ⇒ 완전경제 통합을 통해 단일국가의 탄생을 목표로 한다.

⓶ EU와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⑴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의 2대 교역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
⇒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
⑵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다.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요수출품의 관세)
⇒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⑶ 한-EU FTA ⇒ 유럽-동아시아-미국의 연결 동아시아 FTA의 허브 로 부상

⓷ FTA의 필요성
⑴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

정태적 효과(단기)
무역창출효과(긍정적)
무역전환효과(부정적)
역내관세철폐 후 비싼 국산 재화대신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됨(후생증가)
관세철폐 후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국의 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됨
동태적 효과(장기)
규모의 경제실현, 시장 확대로 인한 기업 간 경쟁촉진과 생산성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의 활성화 등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정치, 외교적 효과
소수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할 경우 관련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 가 정착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원국 간에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비상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보다 큰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FTA포탈 http://fta.kita.net/
·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