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내용 및 한국에 미칠 영향 유럽의 이해 레포트

소개글

유럽의 이해 레포트 / 한-EU FTA 주요내용 및 한국에 미칠 영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국의 FTA 추진 배경
(3) EU의 FTA 추진 배경
(4) FTA의 경제적 효과
① FTA의 경제적 효과에서 긍정적인 부분
② FTA의 경제적 효과에서 부정적 부분
(5) 한-EU FTA가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6) 한-EU FTA에 따른 한국의 주요 혜택 분야
(7) 한EU FTA의 추진 현황

3. 결론
-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자로 잠정 발효된 상태입니다. 잠정 발효에 대하여 말하자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특징상 개별 회원국 모두의 비준에 장기간(통상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EU측은 FTA 체결시 잠정발효 조항을 도입해 개별 회원국 모두의 비준 이전에 공동체 권한 사항에 대해 잠정발효시켜 왔습니다.
※ 예를 들어 EU․칠레 FTA의 경우, 2002년 11월 서명, 2003년 2월 잠정 적용, 2005년 3월에 정식발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 ①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②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 조항은 제외하고 한·EU FTA 협정의 대부분(99% 이상)이 잠정발효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는 EU 상임위가 결정한 것이므로 발효 때와 같은 효력을 가져 잠정발효와 정식발효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잠정발효에서 제외된 한·EU FTA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 : 한·EU FTA 제10.54조∼제10.61조
o 문화협력의정서의 관련 일부 조항 :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그렇다면 이 FTA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 이름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합니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으로 EU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으로 대표적 예로 NAFTA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EU FTA 사이트 http://www.fta.go.kr/eu/
외교통상부 사이트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 협상총괄과 / 마스터상사 인쇄
韓-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산업조사본부 FTA 팀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