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ASEAN FTA

최초 등록일
2016.07.20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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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제 1절 FTA란?
1) FTA 정의
2) 우리나라의 FTA 정책
제 2절 한-아세안(ASEAN) FTA
1) 아세안(ASEAN) 시장의 중요성
2) 한-아세안(ASEAN) FTA체결의 의의
제 3절 한-EU FTA
1) EU 시장의 중요성
2) 한-EU 체결의 의의
제 4절 한-아세안(ASEAN) vs 한-EU FTA
1) 기본비교표
2) 각 항목별 비교해설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래 전부터, 무역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발전함에 따라 옛날 자급자족 사회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의 다른 물건이 없어서는 안 될 시대가 도래 했고 그 결과, 현재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무역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각 나라들은 자국에게 더 쉽고 더 이득이 될 수 있게 무역을 하는 방법을 자연히 찾게 되었고 이 방법이 FTA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자유무역협정, 즉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FTA의 내용은 어느 국가와 체결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 간 무역규모가 2008년에는 이미 세계 무역량의 55%이상을 차지하였고, 세계 경제는 모든 회원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무역체제인 WTO체제에서 협정 당사국간에만 관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양자무역체제인 FTA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제에서, FTA 중 한-아세안과 한-EU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두 시장이 가지는 중요성, 두 경제그룹과의 FTA는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각 FTA가 가지는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제 1절 FTA란?
1) FTA의 정의

* FTA(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손병해, 2013.「FTA 경제학」, 경북대학교출판부,
창원세관 통관지원과 2007. 「한-아세안 FTA주요내용」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ASEAN FTA 주요내용(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주윤,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김형주, LG주간경제 2007.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손황제, NHERI 리포트 제 75회 2009.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영향분석」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외교 통상부 부산경남본부세관 2013. 「FTA_가이드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gov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ASEAN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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