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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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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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한-EU FTA
1. EU의 개요
2. 한-EU FTA 의의
3. 한-EU FTA 협상 내용

Ⅲ.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농업분야 전체에 대한 영향
2. 품목별 영향

Ⅳ. 국내 농업 해결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전세계 단일공동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EU와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 1일, 5년과의 협상을 뒤로하고 FTA 잠정발효에 이르게 되었다.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EU는 우리나라와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FTA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의 위치가 비교열위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의 효율 증대를 위해 FTA를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FTA는 발효 되었으며 우리 농업계도 이에따른 문제제기와 비난보다는 앞으로에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의 FTA가 어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중 략>

2.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1)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 번식 전문농장 설립 등을 통해 국내 양돈농가 생산성을 수출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2003년 이후 돼지독감(PRRS)과 써코바이러스 등 돼지 소모성 질병의 전국 확산으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 및 심각한 경영학화가 우려되기에 돼지 소모성질병의 근절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백신의 무상 지원 또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번식에서부터 비육까지 일괄사육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축 질병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취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번식 전문농장을 설립하여 무병·우수종돈을 통해 생산된 자돈을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양돈농가는 공급받은 자돈을 비육하여 출하하는 번식과 비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흥종,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분야별 현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1. 24
서진교, ‘한ㆍEU FTA와 농업부문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1. 24
이종규, 양오석, 정호성, 김화년,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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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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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www.fta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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