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 하자시 대응 방법

소개

네고 하자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매입은행
2. 개설은행
3. 수출자
4. 수입자

본문내용

네고(negotiation)란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서류의 매입을 말한다. 신용장이란 신용을 빌려주겠다는 은행의 보증서이다. 수출상은 은행의 보증을 받고 (즉 신용장을 받고) 돈을 즉시로 받지 않고 어음을 발행하면서 물건을 보낸다. 이후, 수입상은 어음을 결제하고 선적서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증서; B/L)를 받는다. 이것이 통상의 신용장 거래이다.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의 흐름에는 관여하지 않고 서류의 적격성만을 따진다. 이것을 신용장의 독립성 혹은 추상성이라고 한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선적서류가 다를 때를 하자(discrepancy; 불일치)라고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가 불일치나 하자가 발생하면 부도 (unpaid)가 되는데는 이는 개설은행(어음의 지급인)이 매입은행(어음의 수취인)에게 신용장 금액의 상환 거절 또는 환어음의 인수 거절을 의미한다. 수출 물대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통상 하자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적기일이 경과한 후에 선적한 경우, 분할선적 금지조건임에도 분할선적을 한 경우, 선적서류 제시 기일 경과 후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한 경우, 환적금지 조건임에도 환적을 한 경우, 선편 또는 항로가 상이한 경우, 할부선적 조건대로 선적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신용장 잔액 또는 상업송장 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화물의 양륙항이 상이한 경우, 서명을 하여야 할 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최초 선적토록 된 일자 이전에 선적한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불비된 경우 등이다. 이 글은 네고시 하자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사자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