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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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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12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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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와보호
주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보세요.

목차

I. 서론
II. 회복적 정의의 내용
III. 인권침해의 사례
IV. 개선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남긴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는 사회에서의 거절의 경험으로 심적인 고통을 얻게 되고, 가해자는 이렇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우위에 서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 더욱 탐구하기 위해, 우선 회복적 정의의 방법을 서술하겠다. 이후 학교 폭력으로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사례를 정리하고, 이런 문제를 인권적으로 옳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따져보겠다.

II. 회복적 정의의 내용
1. 개념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들의 심정을 지역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포와 분노와 해결되며, 지역 사회가 중재를 해주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화를 하며 공동체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 특징
1) 대화의 기회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범죄가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를 공유하고, 그것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토의하기 위해 대화를 하게 된다. 이런 대화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를 건네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

2) 가해자
이지혜(2018)은 “가해자는 대화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와 공동체의 고통을 해소하 기 위해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계획하고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3) 피해자
또한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피해자의 감정이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가해자의 변화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상 처를 치유받고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원, 2020.07.20, “인권 침해 반발... 엘리트 체육의 폐해”, MBC 뉴스, https://news.kjmbc.co.kr/node/315793
이지혜, 2018,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의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한 논의”, 한국법과인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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