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내용과 사례 및 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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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수업을 들으며 했던 발표과제였습니다.
A+ 받은 리포트이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가 다양합니다.

목차

Ⅰ. 서론
1.교권침해의 실태와 현황

Ⅱ. 본론1.교권의 개념과 교권확립의 당위성
(1) 교권의 개념
(2) 교권확립의 당위성
(3) 교권침해의 정의
2.교권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신분피해
(2) 안전사고
(3) 폭행피해
(4) 명예훼손피해
(5) 기타
3.교권침해의 원인 분석
(1) 교사 자체의 문제
(2) 정부의 교원정책상의 문제
(3) 언론의 문제
(4) 자녀교육에 대한 잘못된 학부모들의 의식
(5) 간접적인 영향
4. 외국의 교권침해 문제 해결 사례

Ⅲ. 결론
1.해결 방안 모색
(1)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2.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1.교권침해의 실태와 현황교사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반윤리적인 행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무너져 가는 교권의 실상과 회복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성 학교분쟁은 총 104건이 접수돼 지난 2000년(90건)에 비해 15.6%가 증가했다. 명예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 내 분쟁이 지난 5년간 3배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분쟁 건수는 지난 97년 36건에 그쳤으나 이후 98년 70건으로 급증한 뒤 99년에도 77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Ⅱ. 본론1.교권의 개념과 교권확립의 당위성
(1) 교권의 개념
교권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그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를 이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교권사건판례집 (1991)>
(2) 교권확립의 당위성
*교사의 3대권리*
교사의 권리를 주제로 한 가장 큰 국제적 회의 유네스코와 ilo의 주최로 1966년 10월 5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의 정신을 행정적으로 반영한 내용
전 8장 146조로 짜여진 권고문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조항은 교원의 지위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제 1조 제2항이다.
교원의 지위라는 말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본 교원의 근무조건, 보수 및 그밖의 물질적 급부 등 두가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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