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소개

한중일FTA

목차

들어가면서

경제통합의 의의과 FTA의 실익
1.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의 이익과 비용
2. 경제 통합의 의의 및 형태
3. FTA는 무엇인가?

FTA의 실익
1) 무역 확대
2) 투자 증가
3) 경제 성장 촉진
4) 자원 배분 효율성 향상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적 FTA 추진 추세
1. 지역주의의 심화와 세계적 FTA 추진 확산
2. 동아시아 국가의 FTA 추진 확대

한․중․일 3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2. 직접투자

한․중․일 FTA의 필요성
1.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2. 경제적 동기
3.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현황
1)한국의 FTA 추진 배경
2)한국의 FTA현황
3) 중국의 FTA현황
4) 일본의 FTA현황

한⋅중⋅일 FTA의 의미와 미치는 영향
1. 한중일 FTA의 추진 배경
2. 한중일 FTA체결의 장애요인
3.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4. 동북아 차원의 의미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1. 정태적 효과
2. 장기적인 동태적 효과

한․중․일 FTA 실현방안 및 과제

나가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역경제 통합을 의미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EEC에서 비롯된 지역주의는 유럽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됐으나, 유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EC가 단일시장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통합이 심화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역주의를 추구한 것이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완화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지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의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ASEAN+3체제의 탄생도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주의를 의미하는 지역경제 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 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 EU, NAFTA, AFTA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EU와 멕시코간의 FTA와 미국과 싱가포르 간 FTA와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국가 간의 FTA체결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WTO에 신고 된 지역무역통합체는 U.S.A, Canada, Mexico 등 북미 3개국이 1992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비롯하여 250건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맺어져 있을 정도로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FTA에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세게 각 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경제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통상말찰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주의가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대응해 자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재고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