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한중일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중국일본3국간FTA가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현황, 일본,중국경제의 현황과 FTA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쓴 REPORT입니다. A+자료예요^^

목차

서론
본론
1. FTA는 무엇인가
(1) FTA의 생성배경
(2) FTA의 개념
(3) FTA의 효과

2.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2) 한국의 FTA 현황
(3) 중국의 FTA 현황
(4) 일본의 FTA 현황
신문기사 <아세아 FTA 우린 구경만하나..>

3. 한중일 FTA의 의미와 미치는 영향
(1) 한중일 FTA 추진배경
(2) 한중일 FTA체결의 장애요인
(3)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4) 동북아 차원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신문기사 <한중일 영화는 이미 FTA 체결한 셈>

4. 한중일 FTA 무역자유화
(1) 정태적 효과
(2) 장기적 동태적 효과
신문기사 <한중일 제계 FTA에너지 협력 본격화>

5. 한중일 FTA 실현 방안 및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 (GDP)의. 70％를 웃도는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뉴라운드 인도 하에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 등의 WTO체제에만 주도적으로 참여 중이었고 소수국가간에 서로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차원에서는 Japan, China, Taiwan 등과함께 FTA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 한국은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필요성이 인식되어 지난 1998년부터Chile, New Zealand, Singapore, Thailand, Mexico, Australia 등의 국가와 FT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다가 1999년 9월부터 시작되어 3년이라는 긴 기간을 끌어왔던 칠레와의 FTA 협상이 2002년 10월에 마무리함으로써 한국도 FTA의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게 됨과 동시에 각 국과의 FTA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과 FTA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경험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향후 전개될 각 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기업측면에서도 FTA의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간 FTA는 가능할 것인가? 실제 한중일 FTA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동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2003년부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및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사이에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보고, 이에 대한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현시점에서 한․중․일 FTA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FTA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FTA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FTA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한국경제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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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FTA의 展望과 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