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의의,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추진,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대응과제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4.12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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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의의

Ⅲ.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추진과 현황

Ⅳ.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국가별 입장
1. 중국
2. 일본
3. 한국

Ⅴ.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선결과제
2. 한․중․일 상호간의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3.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Ⅵ. 향후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대응과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TA 체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FTA하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이너는 이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바이너의 연구는 최종 재화에 대한 관세철폐가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자를 긍정적인 효과로, 후자를 부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바이너의 이론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단점과 함께,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 활동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무역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즉,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이 경우 체약국의 후생수준을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른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즉,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역내산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관세상의 우위로 인해 역외산보다는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된다. 체약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종곤(2005)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산업 협력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손주찬(2004) - 한·중·일자유무역협정(FTA)의전망과 경쟁법조항, 한국법제연구원
서진원(2002)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이신규(2006) - 한·중·일 서비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연구원
이홍식 외 3명(2004)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어산(2010)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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