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치여부

소개

사형제도 존치여부에대한 찬성글입니다

목차

I. (서론) 가.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
1. 사회적 이슈
2.사형제도의 사전적 정의

II. (본론) 가.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이유
1.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줌
2. 범죄의 재발 위험성 줄여줌
3. 범죄자들이 생명권을 박탈해감
나.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
1. 법원의 신중한 판단으로 오판가능성은 거의 없음
2. 사회적, 제도적 원인이 아닌 범죄자의 개인적 원인으로 책임을 져야함
3.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사형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음
III. (결론) 가.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입장 마무리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더 논란이 심해진다. 범죄가 아무리 심했다하더라도 이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란 정확이 무엇을 뜻하는 것 일까? 사형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형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이 있고, 그 밖에 특별 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사형제도 존폐의 줄다리기와 같은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이다. 사회에선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사형 제도를 존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근거로는 첫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흉악한 범죄의 경우 대중매체에서는 그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이때에 제삼의 범죄자가 이 사건을 모방하여 새로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있다면 제삼의 범죄자는 사건의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 을 보며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범죄로 인한 희생자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