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서 론]

소개

민법총칙[서 론]

목차

1. 법(法)
2. 법(法)의 역사
3. 민법(民法)
4. 우리 민법의 역사
5. 민법의 법원(法源)
6. 민법의 해석
7. 민법의 효력범위

본문내용

1. 법(法)
 (1)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의 법(法)자가 물 수(水)자와 갈 거(去)자를 합쳐서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듯, 법(法)이란 본디 사물이나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올바른 소통 등을 가리킨다. 흐르는 물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래의 서구식 법학에서는 법(法)이 사회에 있어서 행위의 규준이자 준칙이라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했지만, 동양에서의 법(法)은 존재의 법칙과 당위의 법칙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우주와 인생의 최고진리이자 참된 삶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원상으로는 범어(梵語=Sanskrit語)의 Dharma(達磨)를 의역한 말이다. (* 혹자는 이를 Prakriti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물질적 환경 내지 숙명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법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2) 법은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1) 순수성 - 각자의 감각적 욕구나 이기심, 집착 등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타락하지 않은,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존심이나 자긍심, 행복하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초월하여, 인위적, 의식적인 것이라기보다, 자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짓 없고 한결같은 원리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를 허극(虛極=완전한 비움) 또는 무아(無我)라고 한다. 도덕경 제7장의 "天長地久(하늘과 땅은 영원하도다). 天地所以能長且久者(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以其不自生(자기 스스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故能長久(그렇기에 능히 영원한 것이다)." 성서 마태복음 제16장 제24절의 "Wer mein Jünger sein will(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der verleugne sich selbst(자기를 부인하고), nehme sein Kreuz auf sich(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und folge mir nach(나를 좇으라)"라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2) 보편타당성 - 누구에게서나,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효력을 갖고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나이, 성별, 용모, 직업, 인종, 민족, 계급, 재산, 경력, 학벌,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무차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만을 편애하지 않으며, 특정인만을 천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고, 무심하게 보이고, 인자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럼으로써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도덕경 제5장의 "天地不仁(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以萬物爲芻狗(그래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