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제도, 전자팔찌,

소개

현대법의이해 전공수업 에이뿔 레포트 입니다.
2010 .5월 작성으로 예전 전자발찌제도와 법이 바뀐이후의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시행에 있어서 논란점과 긍정 부정양쪽의 의견을 종합하고 결론을 낸 논문형식의 자료입니다.
27페이지로 정성들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전자발찌제도
◆ 전자발찌제도 의의
◆ 전자발찌제도의 원리와 방식
◆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배경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 장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 외국의 전자발찌제도
◆ 각국의 운영실태

제 4 장 제 4장 전자발찌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
◆ 긍정적, 부정적 의견
◆ 전자발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제 5 장 제 5 장 제도운영의 기본원칙과 방안들

제 6 장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여론과 언론에서 가해자에게 미리 전자발찌를 부착하였다면 해당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결국 여론의 요구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소급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법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명 전자발찌법이 이런 인기몰이용 법이 아닌 진정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려면 많은 실체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회적 사건에 들끓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전자발찌제도를 인권문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 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은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방지를 위한 행형단계에서의 장기간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책마련에는 소홀한 채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대책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실질적인 범죄방지효과는 적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이런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대상범위와 공정한 절차, 재심과 구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범죄자가 자신의 모든 정보와 기록이 온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인권과 자유는 심하게 유린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열람이나 수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나 꼭 필요한 한도에 의해서 제한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범죄 예방에 전자발찌제도가 범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강력범죄의 최우선적인 수단인 것처럼 내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기관과 사회차원의 연결망을 갖춘 후에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전자발찌제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전자발찌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많다. 또한 전자 팔찌제도에 대한 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현재는 성폭력범과 살인 등 각종 고위험군 범죄자들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지만 이것이 정치범이나 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사용,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이유로든 온 국민에게

참고자료

· -사이트
· 법무부 www.moj.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http://www.nar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 경향신문 2010-03-09
· 조선일보 2010-03-10
· 인터넷법률신문 2010-04-30
· 한국경제 2010-03-31
· 프레시안뉴스 2010-03-31
· -문헌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김혜정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 최연희 「우리나라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 이계경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
· 법무부「영국 전자발찌제도 시찰보고」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