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사회병리 성범죄

소개글

[교육사회] 사회병리 성범죄

목차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
1) 내적인 측면 (개인적 • 심리적 원인)
(1) 성범죄자의 동기적인 심리유형
(2) 성범죄의 주요 심리적 원인
2) 외적인 측면(사회적인 원인)
(1) 이중적 성윤리
(2)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3) 성 차별적인 고정관념
(4)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의 억제가 어렵다는 편견
(5)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성 윤리교육
(6) 향락적, 폭력문화의 범람
(7)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8) 성범죄의 낮은 신고율

3.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1) 신상공개제도
(1) 외국의 입법례
(2)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
(1) 전자감시제도의 일반적 고찰
(2)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안’
(3)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한 쟁점
3) 화학적 거세
(1) 화학적 거세의 내용
(2)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 부작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를 성폭력 범죄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윤간, 음란전화 등 사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요즈음에는 부부강간이라는 것도 추가되었는데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있어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나 어린이의 경우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어린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성범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인지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할 분별력이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형법에서의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범죄로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말한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참고 자료

- 현대사회와 성범죄 (박석정)
-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교육과 범죄문제 (신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