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윤리(전자 발찌)
- 최초 등록일
- 2017.01.08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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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팔찌의 개념
2. 시행배경
3. 제도의 주요내용
4. 법안통과의 의의
5. 감독방법
6. 외국의 시행방법
1) 미국, 영국
2) 스웨덴, 프랑스
7. 기대효과
8. 향후계획
9. Think..
본문내용
About 전자팔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 를 감시하는 장치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 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도입배경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
제도의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범죄자나 어린이를 유괴하여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위치 추적장치 착용대상이 되었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까지임
- 단, 19세 미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피부착자는 주거이전이나 출국 시에는 보호관찰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 인 밀착 감독을 할 수 있음
-피부착자는 자기 마음대로 전 자장치를 몸에서 손상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여서는 안되 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