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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발찌(전자팔찌)의 개념,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외국 현황,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대상자,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인권침해,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찬반입장,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전자발찌(전자팔찌)의 개념

Ⅲ.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외국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Ⅳ.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대상자

Ⅴ.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인권침해

Ⅵ. 전자발찌(전자팔찌)의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1) 증가하는 성범죄 억제
2) 성범죄 재범율 감소
3) 기존 비인권적 제도의 문제점 보완
4)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 보호
5) 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6)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2. 반대 입장
1) 인간의 기본권 침해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3) 가석방자의 양산 및 사후적인 형량의 변경
4)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5) 기술적인 문제
6) 고비용의 문제

Ⅶ.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적으로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습과 구조에서 보이듯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단지 빠져나갈 구석을 찾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법을 따르기 이전에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올바른 조기교육과 인간의 정신적인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을 전 국민이 동참하고 즐겁게 익혀 나가며 정신적으로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재발 방지가 올바른지 아님 인권존중으로서 대하며 재발 방지를 억제하는 것이 올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은 전자 쪽이다.
성폭력범자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 한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소멸시킨다. 크게 말하면 피해자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물로 치료를 통해 회복의 여지도 있겠지만 성폭력자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서하기에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다.
성폭력자는 정신적 장애라 볼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도 다분하다. 더욱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지속적인 교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다섯 번의 범죄를 저지르고 6번째 뉘우치려하는데 잡혀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 없어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꼭 받아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며 전 국민 앞에서 공개 처벌을 해야 만이 성범죄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나 전자 팔찌를 채워 다시는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고 자료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세계일보(2005.5.2), 성범죄자 전자팔찌
이계경(2005),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
아시아경제투데이(2009),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
한나라당 보도자료(2005),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