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소개

낙태 합버화에 대한 pt 입니다.

목차

1. 낙태찬성 주장
2. 찬성의 근거
3.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4. 주장에 대한 사례
5.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6. 출생 후 생존 어려운 태아 낙태 허용은?
7. 낙태의 제한적 허용의 효과와 보완
8.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낙태찬성 주장
사회 통념상 태아로 인하여 산모가 겪어야 할 고통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통념이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있어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수정 제 14 조 (공민권)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제 1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http://w21.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200&aID=20090521113149653
· 현대사회와 윤리: 이론과 쟁점/ 제4판 Barcalow, Emmett. 박학사
· http://blog.naver.com/aristoyou?Redirect=Log&logNo=800051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