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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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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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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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정의

2. 우리나라 낙태실태

3. 낙태의 원인

4.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 모자보건법, 형법의 낙태죄

5. 현행 입법상의 문제점

6. 낙태와 관련한 외국사례

7.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1)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관해 권리를 가진다.
2) 부모가 바라는 아이만 태어나야 한다.
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4) 뱃속의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5) 경제적 사유로 인한 출산 기피
6)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로 인한 부작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윤리의 여러 문제 중 낙태문제보다 더 논쟁적인 것이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다. 첫째로 낙태라는 이슈가 우리 나름의 정서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 낙태문제가 성별이나 동등권, 프라이버시 그리고 도덕, 법 종교 등의 현대사회의 주요한 여러 관심사에 심도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임신 여성의 몸속의 태아 또는 배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있다면 어느 시기부터 인간으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견자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하면 낙태는 결국 생명문제, 즉 생과 사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감을 민감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의 도덕과 공공의 정책이,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낙태문제이다.
낙태에 관한 법조항은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 낙태금지조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975년 모자보건법에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낙태죄의 처벌은 법적으로 조금 완화되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낙태는 공식적으로 법 제정 이후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는 거의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다. 엄격한 낙태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낙태는 많이 한다. 처벌위주의 낙태입법이 갖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정부와 사회가 외면하고, 쉬쉬하고 있는 동안 낙태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후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낙태의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사회공론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은 일방적인 금지와 처벌이어서도 안되고, 무책임한 방기여서도 안된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한계와 허용의 폭을 합리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지영, “한국 기혼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 문, 2001
도미향, 김형희, “청소년의 낙태의식과 태도에 관한 복지적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2004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제17권 2호, 2001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한상운, “현행 헌법상 생명존중에 관한 연구-배아복제, 낙태, 사형, 안락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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