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성에 대한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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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7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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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대해 토론을 준비할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낙태찬성
우리나라의 낙태현황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낙태현황

국내 낙태수술건수는 연간 150만건~200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 1위이다.
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인공임신중절로 지칭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8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의사(산부인과의사에 제한되지 않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1.우리나라의 성교육 문제

잘못된 성교육과 부족한 성지식으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 자연적으로 낙태율도 증가.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출산하게되면 일단 미혼모 들도 늘테고
또 부모없는 아이들도 늘어날것이구...
또 기형아를 임신했다거나. 피지못할 사정에의한 낙태...

2.청소년 낙태의 급증
낙태를 허용하는 저런 예외 이외에 요즘 불법적인 낙태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낙태의 급증인데요
청소년 낙태의 경우 강간같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일어난 성관계에 대해책임을 지지 못해서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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