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공리주의 정의론, 노직의 정의론 비교

소개

롤즈의 정의론, 공리주의 정의론, 노직의 정의론 비교


1. 서 론

고대 Aristoteles는 정의의 핵심은 적도-적당한 정도, 정도의 적당함-라고 말한다. Aristoteles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정의론은 서로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 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재화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는가? 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 두 가치 중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 노직의 자유주의 사회정의론이고, ‘평등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리주의 정의론이며,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절충적인 입장에 서 있다. 앞으로 이들의 사상을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2. John Rawls의 정의론

John Rawls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목차

1. 서 론
2. John Rawls의 정의론
3. 공리주의 정의론
4. R. Nozick의 정의론
5. 세 이론의 비교

본문내용

1. 서 론

고대 Aristoteles는 정의의 핵심은 적도-적당한 정도, 정도의 적당함-라고 말한다. Aristoteles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정의론은 서로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 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재화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는가? 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 두 가치 중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 노직의 자유주의 사회정의론이고, ‘평등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리주의 정의론이며,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절충적인 입장에 서 있다. 앞으로 이들의 사상을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2. John Rawls의 정의론

John Rawls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롤스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간의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롤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예와 같은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사회가 어떻게 평등하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의 문제를 자기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은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야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일종의 사고실험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개인들이 서로 간의 공정한 합의를 거쳐 사회체제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보장받기를 제시하려고 한다.
일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놓여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론자들의 로크의 ‘자연상태’를 좀더 정교화시켜 놓은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참고자료

· 1. 강의자료
· 2. 네이버 블로그 homels_h1의 법철학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