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권

소개

직접정리

목차

Ⅰ. 의의
Ⅱ. 청구의 대상
Ⅲ. 청구의 사유
Ⅳ. 청구기간
Ⅴ.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Ⅵ. 청구의 절차
Ⅶ. 감사의 실시

본문내용

Ⅵ. 청구의 절차
1. 감사인의 작성과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안의 공표와 청구인명부의 열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할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서명에 대한 이의
청구인명부에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