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소개

남북 경협에 대한내용과 정상회담 결과 이행시 한국과 북한이 얻을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남북경협의 의의

2. 남한과 북한의 경제관계

3. 북한경제의 특징

4.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5. 남북경제 교류 협력의 전개과정

6. 남북경제 협력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남북경협의 의의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에 존재하는 상호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공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된다.
2. 남한과 북한의 경제관계
1) 남북 관계 현황
①반세기에 걸쳐 형성된 사회전반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이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존재
② 북한측의 소극적 입장 남한과의 경제 발전 격차를 의식해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
2)남북한 경제관계의 특징

①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며, 남북한 경제의 수요와 공급상황 등 기업의 이윤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② 북한은 남한 소배재의 직접적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있으나, 위탁가공 교역 또는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원자제의 반입과 남한으로의 상품 반출에 대해서는 외화획득을 위해 통제를 완화해 왔다.
③남한 기업은 북한으로부터 상품반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3)남북한 교역의 한계




6. 남북경제 협력의 문제점
1. 미국의 반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제재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압력과 개입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경제제재이다.
2. 국내 보수 세력들의 반대
남북경협에 대한 국내 보수 세력들의 반대도 남북경협 추진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남북경협에 발목을 잡고, 한반도 핵 위기가 높아지자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전면 중단을 외쳤다. 이처럼 국내 보수 세력의 발목잡기에 굴복해 참여정부는 소신 있게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못하고 말았다.
남북 경제협력의 걸림돌
2007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교환하는 남북 정상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제 2차 정상회담 남북경협과 전망
해주특구 500만평 개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