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발과 미래(남북경협, 개발, 농업,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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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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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개발과 미래를 남북경협과 농업/농촌 중심으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남북경협의 문제점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2. 남북경협의 저해요인
3. 남북경협에서 제도화의 필요성

Ⅲ 북한 농촌의 실태

Ⅳ. 북한의 농업․농촌지원프로그램 개발
1. 북한 농업․농촌개발의 고려사항
2. 북한 농업․농촌지원프로그램

본문내용

Ⅰ.머리말
글쓰기에 앞서 남과 북은 1950년 한국전쟁 이 후로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중심의 자유주의를 주장한 남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북으로 분단되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과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남북경협이란 큰 뜻 아래에 한반도의 발전을 목표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북한은 핵개발과 연평도 도발,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고, 이는 교류의 중단과 북의 고립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북문제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북한이 결국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경협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먼저 정비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바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컨대 남북경협이 동질성 및 상호보완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논리를 우위에 두고 투명하게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오늘의 남북경협 활성화뿐만 아니라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분야 별로도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남북경협의 문제점 및 제도화의 필요성
1.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남북경협의 전개과정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험기(1989~1990)에는 1988년 ‘7.7 특별선언’ 이후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서’의 발표로 북한과의 교역이 허용되어, 이에 따라 1989년 처음으로 남북한 간 교역이 성사되었다.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 기금 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지원제도 등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농촌경제 “제23권 제 2호 (2000 여름)
북한의 농업기반 실태와 농업개발 협력방안 ‘김운근’
EU의 SAPARD를 원용한 북한의 농업.농촌개발 ‘김경량, 긴유선, 홍성규’
북한지역 국토 이용 DB 구축연구 ‘사공호상, 서기환, 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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