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한국 그리고 핵

소개

한반도 핵문제는 한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다 핵 경쟁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면 지역 내 군사적 긴장상태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특히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는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한 제재나 제한적 선제공격을 시작할 경우 곧바로 핵전쟁으로 확전돼 한민족 모두의 운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외교부 성명으로 핵보유를 공식선언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는 핵확산금지체제라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주변국 모두의 공동 관심사이다.

한반도와 한국 그리고 핵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핵과의 만남과 역사과정,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핵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반도의 핵문제

Ⅱ. 미국의 핵위협과 전술핵무기 배치
ⅰ.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계획과 위협
ⅱ. 한국전쟁의 휴전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
ⅲ. 해외 지상배치 전술핵 철수 선언

Ⅲ. 한국의 핵능력과 핵개발 의혹
ⅰ.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좌절
ⅱ. 한국의 1982년과 2000년 비밀 핵물질 실험
ⅲ. 한국의 핵 발전 능력과 핵 ․ 미사일 능력

본문내용

미국의 맨해튼계획(Manhattan Project)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 육군과 해군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의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이 심해지자 1945년 초에 모든 핵관련 시설들을 한반도로 이전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1945년 핵폭탄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과 직접 연관이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한반도 분단’ 제의에 동의하게 된 것도 바로 핵폭탄의 위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짙은 핵구름이 핵전쟁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한반도 상공을 지금까지 맴돌고 있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핵폭탄이 투하되지 않고 일본이 좀 더 전쟁을 계속했더라면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광복군과 만주의 독립군이 대일전에 참전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은 줄곧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실제로 핵무기의 사용을 위한 계획과 훈련을 실시했으며, 적어도 3차례 이상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이 역사상 최초의 패전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휴전을 성립시키기 위해 핵이라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다.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 미군 측이 입을 피해가 컸기 때문이었다.




맺음말
현재 한국은 세계 제5위-약 20개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핵 원자력 강국이다. 핵무기는 없으나 레이저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기술력,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 분리 기술 등 핵개발을 위한 거의 모든 기술 보유한 상태(레이저 농축기술은 3차까지 발전)이다. TNT 고폭 실험 등을 통해 핵 제작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핵물질실험 없이도 20kt이상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는 한국을 유사시 극히 단기간 이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한국의 핵 기술력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 표현한다. 이 외에도 한국은 인터넷, 휴대폰, 반도체, LCD 모니터 기술 등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CIA [2007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한국 군사력 세계 9위, 핵무기 제외 시 6위"로 한국을 차세대 군사강국으로 꼽았다. CIA [2007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 이 보고서의 평가 기준은 인원, 무기 개발 능력, 전투 능력, 비상 대처 능력, 군사비 지출액, 국가 지수를 모두 통틀어 점수로 환산 했다.
이러한 한국과 최근 핵보유를 선언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참고자료

·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2006). 조재길. 한울아카데미
· 북핵 롤러코스터 : 전 CNN 전문기자가 쓴 북미협상 인사이트 스토리(2010). 마이크 치노이. 참언론 시사IN북
·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갈림길(2005). 정욱식. 창해
· 북핵, 그리고 그 이후(2007). 박건영, 정욱식. 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