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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과 여론

목 차Ⅰ. 여론이란?1. 오늘날의 여론2. 여론의 형성과 기능3. 현대 민주주의와 여론4. 여론과 정치와의 관계5. 인터넷 여론과 민주주의Ⅱ. 이익집단이란?1. 이익집단의 개념2. 이익집단의 발생 배경3. 이익집단의 유형4. 한국의 이익집단5. 한국의 이익집단의 성장유형Ⅰ. 여론이란?여론(공공의견)이란 것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사회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말한다. 이것은 세론 또는 공론이라고도 한다. 여론이라는 개념은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공톤 된 통일적인 의견을 말한다. 이 공통된 의견은 정치과정에서 오늘날 큰 작용을 미치고 있다."The voice of the people, the voice of God"라는 표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론은 민중의 소리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고대 로마의 키케로에서도 여론존중의 사상이 들어있었다.동양에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온 “천명”이라는 표현 형태는 천과 민과의 관계 설정방식에서 중국 고대 철학 속에 나타난 것이다. 여론이라는 개념은 오랜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극히 모호한 전통적 개념이다.중세의 민의 소리가 절대자의 의지의 신비적 반영을 전제로 한 고정적인 것,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데 대하여, 근대의 민의 소리는 국민의 능동적인 의견이며, 유동적인 것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장 자크 루쏘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벌써 공공의견(l' opinion publiqu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혁명 중에 혁명주의자들은 여론을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파악하였다. 독일에서 여론을 표기하는 공공의견(offentliche Meinung)이라는 용어도 이 시기 이후의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용어이다.근대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우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하지만 경제적 차원이나 그 밖의 여러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불평등하다. 사회가 각 계층, 계급이나 집단으로 분열하여 평등 질적인 집합체로 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의견으로서의 여론이란 한낱 하나의의견으로서 감각에 의해서 포착할 수 있는 관계로 권력은 그 유지 강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자유자재로 부림으로 해서 보다 더 교묘한 여론조작을 시도해 보게 된다. 민주적 형태이든 독재적 형태이든 어떠한 형태의 전략이든 간에 여론의 동향에 민감해지고, 매스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촉진한다. 그런데 여론의 주체가 정서적이며, 수동적인 대중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론의 성격은 예전과 같이 합리적 개인의 일관된 의견의 집합이라기보다도 유동적 의식의 집합이라고 하는 색깔의 농도를 짙게 하고 있다. 그러한 여론의 다양화와 유동화는 객관적 파악을 일층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날 여론조사 방법의 과학화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의식조가의 예측이 결과와 상치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그 반면에는 그러한 사회 상황은 여론을 조작하기 쉽게 하고 있다. 하여간, 여론이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위해서 조작된다면, 그것은 다수 의견의 집합으로 있어야할 여론이 지도자 혹은 엘리트 집단의 의견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 때 여론의 지배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게 된다.4. 여론과 정치와의 관계여론(언론)과 정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주제든지 개념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론(언론)과 정치와의 관계를 알기 전에 각각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우선,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제의 내용상 정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정치란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인간의 활동을 일컫는다. 즉 사회 내에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의견 조정(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말한다.다음으로 여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론(public opinion)이란 어떤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쟁점(issue)이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 공적인 문제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의견’을 말한다. 핵무기 확산 문 모든 정책 결정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을 여론에 입각한 정치, 즉 여론 정치라고 한다. 여론은 국민이 정치를 주도하는 힘이다.여론은 누가 어떻게 형성될까? 우선 여론 형성에 작용하는 주요 인자가 있다. 첫째로 일상적인 대화와 의견이 있고, 둘째로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영향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가정, 학교, 종교, 사회 환경, 법, 각종 조직, 대중매체, 정부와 체제의 이념이 있어야 한다. 여론은 사회 문제나 정책 결정(한마디로 쟁점(ISSUE))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의해 형성되며, 이들의 영향력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퍼져 나가게 된다. 이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언론이 여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가 바뀌게 된다. 이것 말고도 여론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살펴보자.여론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의 형성과정은 문제(쟁점)제기 -> 개인 의견 형성 -> 집단토의(개인 간의 의견조정, 집단의 대표적 의견조성) -> 집단 간 토의 -> 통일적 의견(여론)의 성립의 도식인데, 이 도식은 여론형성의 실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실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개가 복잡한 내용을 지니며,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방책을 찾아내는 데는 대량의 정보와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구성원들이 이런 한 문제에 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조정?통합하여 일정의 대표적 의견을 구성해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통상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경제단체?노동조합?저널리즘 등(소위 압력단체) 각기 어느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이 의견형성 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저마다 언론을 이용하여 주장을 공시하며 대규모의 선전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리고 개개의 조직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고전적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 해도 조한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치권력과 언론이 상호 감시하는 역행적 관계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 공산당과 공산당정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언론의 기능은 한 국가의 이면과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국가의 역사적?상황적 특수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언론이라는 것에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면 민주정치가 발달하겠지만 언론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우선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기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도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언론의 무제한적 자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독자, 시청자 확보를 위해 언론들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 상실, 사실여부가 힘든 보도가 생길 가능성, 공익보다 언론사의 사익 추구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언론이라는 것에 대해 일정한 족쇄를 차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가 필요, ②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필요, ③특종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에서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노골적인 춘화와 외설, 공정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그리고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만은 자유의 보호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언론이라는 것이 무조건 시민에게 옳은 정보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언론 보도 내용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 비판적 수용 태도를 함양해야 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공정성을 기하고 공익에 충실한 자세를 보여야 민주정치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5. 인터넷 여론과 민주주의인터넷여론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전자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의 정치에 큰 영향을미를 벤틀리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이런 의미에 있어 집단이론에서 사용하는 집단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호작용의 개념은 일정한 가치 및 이익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단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2) 이익의 개념이익집단의 개념정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이익(interes)의 개념이다. 벤틀리는 이익이 없는 집단이란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익이란 집단과 동일한 것이며, 이는 또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벤틀리는 활동은, 즉 이익이라는 등식 하에 어떤 목적론적인 부가설명이 없기 때문에 집단의 개념과 같이 이이기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활동에 기초한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이익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트루먼도 이익이란 한 집단이 공유한 태도(shared attitudes)란 표현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으나, 벤틀리보다는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벤틀리가 주장하는 이익의 개념인 활동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치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될 수 있으나, 공유한 태도 속에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틀’과 ‘사회의 다른 집단에 대한 요구와 주장으로서 주어진 상황 하에서 필요 또는 요구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개념을 벤틀리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벤틀리나 트루먼의 포괄적인 개념에 비하여 더욱 구체화시킨 이익의 개념이 엘만(Herny W. Ehrmann)의 견해이다. 엘만은 “이익이란 공공정책 또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의식적 욕구”라는 라파롬바라(Joseph G. LaPalombara)의 정의가 이익의 개념을 유용하게 한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위와 같은 이익이나 집단의 개념은 이런 개념정의 자체에 중요성이 있기보다는 이익집단이란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개념이다.3) 이익집단의 개았다.

사회과학| 2011.12.18| 14페이지| 1,5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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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바람직한’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지난해 8월 동작대교에서 19세 소녀가 투신했다. “고시원비도 밀리고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남겨놓았다. 이후 9월 여의도 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는 유서에 자신이 죽으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창원 마창대교에서 40대 남성이 11살짜리 아들을 떠밀고 자신도 뛰어내렸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대리운전으로 살아온 날의 끝이었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 속에서 양극화의 고통 때문에 죽음이라는 벼랑으로 몰리는 우리 국민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다. 연평도 사태와 구제역, 그리고 전세대란 등 우리 국민들은 정신이 없다. 게다가 전국 각지는 농성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 15분이 목숨을 잃었으며, 한진중공업노조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역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대화와 토론은 전무한 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순분자로 낙인찍어 강경한 진압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용산 참사만 살펴보아도 철거민과 경찰이 목숨을 잃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는가.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바람직한 국가는 무엇일까? 국가가 총괄하는 영역은 다양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영역을 관리하며,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고 있다. 외교, 안보, 교육, 사회, 문화, 군사, 복지, 성장 등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은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가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국가에 대해서 오래되었으며, 최초의 형태와 현대의 형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영토·국민·주권에 의하여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어원은 스타토(stato)로, 15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N.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사용한 이후로 각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원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란 말은 대체로 동일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근세국가의 명칭으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민족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국가도 있고,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처럼 동일민족이 갈라져서 구성된 국가도 있다. 지금은 고대 도시국가·로마제국·중세 봉건국가·근세 전제군주국가·근대 자유주의국가·현대 사회주의국가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정체를 지니는 단체를 포괄해서 국가라고 한다.)다음으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복지국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치안 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야경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실업, 노사 분규, 산업재해 증가 등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 기능이 확대된 현대 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라 부른다.서구의 역사를 보면,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마셜이 지적한대로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지만, 사회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노동자계급은타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세기 마르크스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영원한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았던 것은 유명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노동자가 자본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자본가는 세금 인상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확산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스웨덴에서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세기 초반 심각한 노사갈등을 경험했는데,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정 3자가 모여 임금 억제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1930년대 노사정 타협을 통해 노동조합은 국유화 강령을 포기하고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소득세 인상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스웨덴은 좌익과 우익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30년대 파시즘과 공산주의로 극단적인 국민 분열을 경험한 독일과는 매우 대조적이다.전후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집단들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방임경제에서 대공황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학자와 정치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모든 것은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그런데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이후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복지국가의 물질적 토대가 약화되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고 위협 당했다. 이에 따라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우파는 복지국가의 지나친 확대가 근로동기를 떨어뜨리며 ‘의존문화’를 강화해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고 비난했다.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1979년, 1980년에 출범한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고 정부재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 교외로 이전하면서 도심에는 빈곤층만 남았고 슬럼은 늘어만 갔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극빈층은 길거리에 나와 노숙자가 되었다. 실제로 전통적 복지국가는 종종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복지국가는 관료적 하향식 체계를 유지했고, 단지 빈곤층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빈곤층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1990년대 등장한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클린턴은 ‘신민주당’을 내세우고, 블레어는 ‘신노동당’을 강조하면서 복지정책의 변화를 추구했다. 클린턴 정부는 조세 감면과 재정 균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사회정책을 도입했다.) 1998년 집권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도 제3의 길을 도입하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자리를 향한 복지(walfare to work)'를 제시했다.)새로운 복지정책은 사후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대신에 사전에 빈곤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3의 길을 강조한 블레어 정부는 시장과 경쟁을 강조한 보수당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했다.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민주당의 온건파 세력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는 더 이상 ‘조세와 지출(tax and spend)'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재정 추구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통화주의 신조를 받아들였다.) 블레어, 슈뢰더, 윔콕은 선거에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파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재정 균형,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을 실행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년 간 사민당 온건파 세력이 추진한 복지개혁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 대신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만 강요할 수는 없다. 자녀 교육비, 가족의 의료비, 재취업 시기까지 생계를 유지할 실업수당이 없다면 노동자는 구조조정과 강제퇴직에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노사가 진지하게 협상하여 조세와 복지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한국에서도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사회경제적 의제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념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이슈나 지역개발이 공공정책의 최우선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대하는 복지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면, 속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복지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협약은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복지국가가 도입될 당시의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기준으로 6,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1995년 1만 달러가 넘은 이후에도 한동안 복지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보를 거쳐 점진적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그리고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며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구호와 정치적 수사에 비하면 정책의 성과는 많이 미흡하다. 선진국은 경제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 복지, 삶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적 기업과 대학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평범한 개인에게 필요 한다.

사회과학| 2011.12.18| 5페이지| 1,000원| 조회(251)

국가, 한국사회, 복지국가, 복지, 한국정치, 정치, 존재, 바람직한 국가, 국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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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목 차Ⅰ. 서 론 1Ⅱ. 본 론 51. 교원평가제의 의미와 대상52. 교원평가제의 평가문항과 통보63. 교원평가제의 활용 및 문제점64. 교원평가제의 찬반 논쟁105.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10Ⅲ. 결 론 11Ⅰ. 서 론지난 2005년 5월 3일 교육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교원평가제 시안을 공개하였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방안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미 교원평가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계는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전교조, 교총,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2007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되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전국 초·중·고 66곳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고 개선안에 따라 교사, 교감, 교장 등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평가에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외에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되었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사의 경우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교감은 동료 교원과 학부모에게서,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 지정 평가자에게서 학교 경영능력을 평가받는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과 공무원 등 모든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교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개선안은 부적격 교사 판별 등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각각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평가영역에서 교육제도, 학교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의 평가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조직과 구성원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의 상황에 놓인 마당에, 어찌 교원들만 예외일 수 있는가?’ 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의 유휴인력들을 경쟁을 통해 교직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교직개방론으로 확장되어 실업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탈바꿈되어 나타날 조짐마저 띠고 있다.이런 배경 때문에 ‘교원평가’는 평가자체의 문제를 넘어 교원과 교원단체 모두에게 대단히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다. ‘반대’하면 이기주의, 철 밥통, 사회전반의 흐름을 모르는 온실집단이라는 여론에 내몰리게 되고 ‘찬성’하면 교육파탄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나타날 부정적 요인을 스스로가 끌어들인 꼴이 되고 만다.교원평가제의 대상과 평가자는 다음 표와 같다.구분교사교감교장평가 대상국?공?사립학교 전체교사-유치원교사 평가는 특성을 감안하여 추후 별도로 검토-기간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판단에 따라 평가 여부 결정국?공?사립학교 교감국?공?사립학교 교장평가자본인,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초등은 동학년 교사, 중등은 동교과(군) 교사 참여 원칙-평가대상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의 학부모 및 학생-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학생의 규모는 단위학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본인, 교장, 교사, 학부모-교원 : 해당학교 교장 및 전교사-학부모 :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결정본인, 교원, 학부모, 교육청 인사-교원: 해당학교 교감 및 전교사-학부모: 학부모의 10%내외를 무선 표집 선정-교육청인사: 고교는 교육감, 초?중등은 교육장이 지정하는 자2. 교원평가제의 평가문항과 통보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사, 교장, 교감은 각각의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교사는 수업 계획과 실행,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평가받는다. 교장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 학생 및 교원 활동,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평가받는다. 교감은 장학 활동, 교사 개발, 교육 과정 운영, 교내·대외 업무, 행·재정 및 시설 지원 등습연구년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사전연수, 위탁기관 운영관리, 국외체험연수프로그램, 개인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매뉴얼이 개발 될 예정이다. 또한 학습연구년 교사의 수행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가 실시된다.? 운영성과 공유 및 보급 : 학습연구년 참여교사를 현장장학요원, 교내외 강사원 등으로 적극 활용된다.- 능력향상연수 실효성 제고? 운영방향 : 교과부에서 공통기준으로 ‘연수대상자 선정’과 ‘연수기간 및 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자율과 책무성을 부여한다.? 단기능력향상연수 : 평가영역별로 미흡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시도별로 개설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기능력향상연수 : 방학 중 연수기관에서 집중연수를 통해 현장적응을 돕고, 학기 중에는 현장 있는 연수를 실시한다.③ 단위학교 평가 결과의 학교 정보 공시- 목적 :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평가문항지의 공개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종합결과 평균값 및 표준편차 공시로 동료교원평가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을 예방한다.(2)문제점① 교원평가의 목적교원평가의 목적으로 ‘수업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것은 교사의 수많은 교육활동 중 지엽적인 ‘수업기술’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근시안적 발상에 불과하다. 교사들을 수업평가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교육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우선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②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자기평가수업활동의 성찰과 개선은 교사 본연의 자세인데 이를 평가의 제도 속으로 끌어들일 때 자기성찰은 실종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동료평가교사들 간의 불필요한 과열경쟁이 상호불신과 반목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도를 담당한 학생들의 수업을 뒤로하고, 동 지출만 따지면 우리나라 공교육비용은 OECD국가의 평균에 해당된다. 하지만 학부모 지출까지 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에도 불구,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극히 낮다.② 서울대, 세계 대학 순위 150위권 밖최근 중국의 상하이자오퉁(上海交通) 대학이 전 세계 500위권 대학의 순위를 매긴 결과 서울대는 15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대학 중 순위에 포함된 500위권에 선정된 곳은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경북대 등 8개 대학뿐이었다. 중국 상하이자오퉁(上海交通) 대학은 최근 세계 5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를 153~201위권 대학 중 하나로 선정했다.선정 기준은 자연과학연구논문성과(20%)ㆍ21개 분야별 고급연구원 확보율(20%)ㆍ과학논문인용색인(SCI) 성과(20%)ㆍ대학 규모 대비 학문성과(10%)ㆍ졸업자수상경력ㆍ교수수상경력 등 6가지. 우선 서울대는 자연과학연구논문 성과에서 15.4점, SCI 논문 성과에서 62.6점, 대학 규모 대비 학업 성과에서 17.4점을 받았다. 국내 대학 중 서울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고급연구원 확보율 8.7점, 자연과학 연구논문 11.2점, SCI 논문 42.4점, 학교 규모 대비 학업 성과 13.9점을 받아 가까스로 300위권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국과학기술원ㆍ포항공대ㆍ성균관대는 400위권에, 한양대ㆍ고려대ㆍ경북대는 500위권에 각각 선정돼, 순위에 포함된 500개 대학 중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했다.반면 해외에서는 미국 대학이 20위권에 17개 대학이 선정됐고, 100위권에도 51개 대학이 포함됐다. 영국은 20위권에 2개 대학, 100위권에 11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이웃 일본은 도쿄(東京)대가 20위권에 들었고 100위권에 5개 대학이 포함돼 아시아 교육 강국의 이미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북미ㆍ라틴 아메리카 대학 순위에서 하버드대ㆍ스탠퍼드대ㆍ캘리포니아따른 이득은 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방치하면 학생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등의 극단적인 말이 거북스러울 수 있겠으나,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도 우열을 나누듯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열을 가려야 함교사평가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교사의 인권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이미 시험과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통해서 우열반이다 보충반이다 하는 것으로 나눠졌다. 내가 몇 년 전에 중학교를 다녔을 때도 시험을 보고 그 성적으로 A반 B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받았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평가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당할 수가 있다. 교사들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며 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2)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 수요자중심 교육의 문제점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하는 자, 즉 수요자(여기서 논의되어지는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를 의미함)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을 하자는 주장이 교원평가제를 강력하게 원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수요자 공급에 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일차적인 접촉을 받는 학생이 교육상에 있어서의 수요자라고 본다면 수요자중심교육이란 학생의 흥미와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체계를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사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위대한 교육 사상가인 코메니우스(J. A. Comenius)나 루소(J. Rousseau)의 교육 사상의 핵심은 아동 중심의 교육을 펼치면서 현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취지는 나무랄 게 없다. 그렇지만 그 이론이 우리나라 교육현았다.

교육학| 2011.12.18| 18페이지| 2,000원| 조회(204)

교육평가, 개선방안, 교원평가, 교원평가제, 평가문항, 교원능력개발평가, 찬반 논쟁, 황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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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세시대, 삼국시대, 서진, 오호, 남북조

목 차Ⅰ. 중국의 중세Ⅱ. 삼국 분열의 시대와 서진(西晉)의 통일Ⅲ. 오호의 대두와 동진, 남조1. 호족의 화북진출2. 동진정권과 강남의 정권3. 문학의 예술성Ⅰ. 중국의 중세황건의 난으로 군웅할거 된 중국의 국토는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가 낙양에 세운 위(魏)와 유비(劉備)가 성도[成都]에 세운 촉한(蜀漢), 그리고 양자강 중·하류에 손권(孫權)이 세운 오(吳) 등의 3나라로 삼국정립 시대가 되었다. 280년 위의 신하이던 사마씨(司馬氏)가 3국을 통일하여 서진(西晉)이 되었고, 4세기 초 흉노(匈奴)의 침입으로 남경[南京]으로 옮겨 동진(東晉)이라 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후 송(宋)·제(齊)·양(梁)·진(陳)의 4조(四朝)와 오(吳)·진(晉)을 더한 6조(六朝)가 교대되었는데 이 시대의 문화는 귀족과 호족들의 풍족한 생활에서 전개된 화려하고 우미한 것이었다.한편, 화북지방은 5호16국(五胡十六國)이 서로 싸우다가 선비족(鮮卑族)이 439년 북위(北魏)로 통일하여 송(宋)나라와 대항하여 남북조 형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형세는 581년 남조의 수(隋)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 시대는 220년 후한이 멸망한 다음해인 221년부터 수의 문제가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재통일하는 589년까지의 대분열의 시기를 일컫는 것으로, 진(秦)?한(漢)과 수(隋)?당(唐)의 두 통일기를 잇는 정치적 분열시기인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특유한 성격을 지닌 시대이다.중국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인 동시에 중세라는 새로운 사회의 동인을 형성한 위진남북조시대. 호(胡)?한(漢)의 대립속에서 피어난 중세의 원동력은 수?당이라는 세계제국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확립이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Ⅱ. 삼국 분열의 시대와 서진(西晉)의 통일황건의 난에 의해 한제국의 지배는 큰타격을 받았다. 반란에 의해 살해된 지방관도 있었고 한 왕조에 대항해 자립을 꾀하는 움직임도 등장해 지방분권의 형성을 조제하고 또 그 노동력을 병력으로 전용(戰用)할 수 있는 다목적의 토지경영방법을 창안한 것이다. 후한 말 중원지방에서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서 군량과 병력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능을 겸하는 농경조직이 시대적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며 이것이 곧 조조의 둔전제이다. 이리하여 여남·영천의 황건군을 격파하여 이 때 항복한 병사와 포로를 노동력으로 하고 이들에게 경우(耕牛)와 농구를 빌려 주기도 하고, 백성을 모집해서 수도인 허창 부근에 처음 둔전을 설치하여 1백만 곡(斛)을 수확하였다고 한다.)조조의 둔전제는 군량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조조에게 군웅을 분쇄하여 북방을 통일케 하였다. 또 그 경제적 역량을 충실케 하면서 토지로부터 이탈한 농민을 다시 농민의 신분으로 환원시켜 토지에 묶어 두고 전란으로 배출된 대량의 유민을 정착케 해서 사회 안정을 가져왔다. 그와 동시에 파괴된 북방의 농업생산 회복에 기여한 바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병제면에서도 부자ㆍ형제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병호(兵戶)를 설정하여 병호제(兵戶制)를 만들었다.) 조조는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도 유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명사의 추천에 의해 관리가 되는 후한의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재능만 있으면 발탁하는 등용법을 채택했다.)조비는 황제가 된 이후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부상서 진군(陳群)의 건의에 따라 관리 선발제도로서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이후 남북조 시대를 통하여 문벌귀족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촉은 땅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국력도 제일 약한 정권이었다. 유비는 223년에 오를 공격하다 패해 죽었으며, 이에 그의 아들 유선(劉禪), 즉 후주(後主)가 즉위하여 제갈량의 보정을 받았다.한편, 오가 근거지로 삼았던 강남 지방은 한대에 비교적 낙후된 곳이었다. 그런데 후한 말에 북쪽 지방이 혼란에 빠지자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북쪽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강남 지방의 황무지를 개발하여 장강 하류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방으로 바뀌었다. 오再版)이었다.) 이것은 무제의 의도와는 달리 분권적인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이후 8왕의 난(八王之亂) 이라는 황실과 제왕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정쟁으로 발전했다.이 내란은 당초 조정을 무대로 권력을 둘러싼 외척 사이의 항쟁에 지나지 않았으나 군사력을 쥐고 있던 종실제왕이 항쟁의 주역이 되면서 이 전란은 전 국토에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국가체제가 약체화하였으며 마침내 내사이민족(內徙異民族) 및 유민(流民) 집단이 일으킨 영가(永嘉)의 난 으로 발전하여 서진 왕조 자체를 멸망하게 하였다. 8왕의 난은 국가체제 근간이 스스로 무너지는 작용이었으며 그 원인은 외인(外因)이 아니고 자체내부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8왕의 난의 원인은 서진의 무제가 천하통일을 한 뒤, 주군(州郡)에 배치한 군대를 철폐하고 경사인 낙양의 금군(禁軍)과 각지에 봉건(封建)된 또는 출진(出鎭)하고 있는 종실제왕의 군으로 내외를 압도하여 주군 장관으로부터 병권을 빼앗아 분권적 잠재력을 없애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수립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금군은 대체로 종실제왕이 통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진의 군사력은 실제로 종실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종실제왕이 장악하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외척이나 또 종실제왕 출신들이 이 군사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각축전을 벌인 것이 8왕의 난이다. 그들끼리의 전쟁은 질서도 없고 진용마저 혼란스러웠으며 확실한 목표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사회조직이 이미 전면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왕의 난은 7명의 제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혜제도 독살된 후, 306년 동해왕 월(越)이 회제(懷帝)를 세워 패권을 확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8왕의 난은 수습되었지만 이 난의 과정에서 제왕들이 다투어 북방 유목민의 무장병력을 사병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후 서진이 멸망하고 화북을 오호(五胡)가 장악하게 되는 중대한 화근을 남겼다. 즉 오호십육국시대의 막을 열었던 것이다.Ⅲ. 오호의 대두와 동진, 남조1. 호족의 화북진출8왕의 난으로 전란이 전 영토로 확각 방면에서도 호한의 구별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호한 양 세계의 통합이 펼쳐진 것이다.)부견(符堅) 때에 전진(前秦)은 차례로 오호제국을 멸망시키고 화북전역을 통일하여 오호시대 중 가장 안정된 치세를 실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진의 화북통일은 강남에서 성립된 동진(東晋)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부견은 동진정벌에 나섰지만, 비수(?水)의 전투에서 대패했다. 비수의 전투 이후 전진은 공중분해되었고, 각지의 정권이 자립해 다시 분열ㆍ할거의 시대가 되었으며, 더 이상 남진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회수를 경계로 남과 북의 정권이 병존하는 시대가 되었다.2. 동진정권과 강남의 정권서진의 멸망 소식을 건강(健康)에서 들은 서진 왕실의 후예 사마예(司馬睿)는 317년 원제(元帝)가 되어 동진왕조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원제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낭야(琅邪)의 명족인 왕도(王導)였다. 그는 지지기반이 거의 없고 재능과 명망에서 떨어진다고 여겨졌던 원제를 위해, 화북에서 이주한 귀족들과 강남의 토착귀족들을 결합시켰다. 이후 3대에 걸쳐 새로운 정권의 기반을 창출했으며, 낭야 왕씨를 동진 제일의 귀족으로 발전시켰다.원래 강남지방에는 삼국의 오나라 때부터 토착귀족이 존재했다. 이들은 오나라 멸망 후 서진에 귀부했는데, 동진 정권은 이를 이용해 국가를 건립한 것이다.) 동진시대 내내 귀족들의 정권투쟁은 거의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322년에는 건국공신인 왕돈(王敦)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인 건강을 일시 점거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귀족들에 의한 연이은 반란이 동진왕조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북방에 할거하던 정권으로부터의 위협이 산재해있었고, 화북을 탈환해 낙양에 다시 수도를 세울 때까지는 귀족들의 연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동진의 중요한 군사력을 형성했던 것은 북방에서 이주해 온 유민집단이었다. 당시 형주와 양주는 군사적인 2대 요충지로서 동진의 호구 중 반가량이 속해 있었다. 동진을 비롯한 이후 남조의 강남정권은 형식상 중앙집권 있던 종실 출신의 옹주자사(雍州刺史) 소찰(蕭察)이 북주에 항복하여 병사를 얻어 강릉을 공격하여 원제를 살해하고 황제위에 올랐다. 소찰은 황제가 되긴했지만 북주의 조종을 받는 괴뢰황제에 불과했다. 진패선은 건강에서 왕승변(王僧辯)과 소역의 아들 소방지(蕭方智)를 경제(敬帝)로 옹립했다. 그러나 진패선이 정변을 일으켜 왕승변을 살해하고 경제의 양위로 황제위에 오르니 이것이 진의 건국이다.(557)진이 건국될 당시의 남조는 정치와 사회가 어지러운 상태이고, 화북의 북주와 북제는 남조의 영토를 계속 침입하여 잠식하였다. 이리하여 진은 양자강 이남의 일부지역만을 겨우 보존하게 되었고, 남조의 여러 왕조 가운데 가장 작은 국가로 전락하였다. 진패선은 제위에 오른지 3년만에 사망하고 뒤를 이은 문제(文帝)와 선제(宣帝)가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후주(後主)대에 이르러 극심해진 사치와 함께 수(隋)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589)남조에서는 가문과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의 세력이 우세하였으나 남조의 창업주는 한문의 무인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남조 창업군주의 성격은 강남의 문벌 귀족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강남의 문벌귀족들은 강남의 안정을 보장하고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실력자(武人)를 황제로 추대하고, 자신들은 조정에서 고위관직을 얻어 가문의 발전을 꾀하는데 만족하였다. 여기서 황제와 문벌귀족간의 상호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남조의 4왕조는 그 존립기간이 극히 짧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남조정권이 짧았던 것은 황제권이 강화되지 못한 데 있고, 이것은 남조의 문벌귀족세력이 황제권을 견제한데 그 원인이 있다.3. 문학의 예술성위진 남북조 시기의 주요한 현상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상 통치의 붕괴로 이단, 사설로 금지되었던 여러 사상들이 해방되었고, 문학의 자각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문인의 지위가 상승되고 문학 활동이 공전의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둘째, 이 시대의 문학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한나라 말기54.)

인문/어학| 2011.12.18| 10페이지| 1,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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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요약과 서평

민주주의론『민주주의』?제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20세기 후반기에 들어 20세기 초에 존재하였던 민주주의)에 대한 전근대적 형태의 대안적 제도들(중앙집권화 된 군주정, 세습 귀족정, 소수국민의 배타적 참정권에 기초한 과두정)은 그 정통성을 오래 전에 상실하면서 사라지거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만 존속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과 같은20세기의 주요 반(反)민주적 정부제도은 대규모 전쟁의 결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었다.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망라하여 인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체제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이 못되는 숫자이고, 이는 세계 인구의 반이 채 되지 못하는 사람들만을 수용하기 때문이다.)일부관찰자들은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국가에서조차 만성적인 실업, 빈곤, 범죄, 사회복지제도, 부패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정치지도자, 정당 · 정부 관료들의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감소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세계 국가들의 정부형태를 비민주정보, 신생 민주정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사도 깊고 안정적인 민주정부로 나누어 보아 각 국가군이 당면한 상이한 과제를 이해해보자. 비민주적 국가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로 이행(transition)할 수 있냐는 것, 신생민주정부 국가들은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 실행과 제도들이 강화, 공고화(consolidated)됨으로써 앞으로의 시련들을 극복하느냐이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히 하고 심화(deepen)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다.혹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지난 2,500년이란 충분한 시간 동안 민주주의 대한 간헐적 토의가 있어왔는데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문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장벽이 되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 의무, 영향력, 권력 간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자유인의 부인들은 법적· 관습적· 실제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평등의 논리는 불평등이라는 야만적 현실과 충돌하였다.둘째, 협의체와 의회가 존재하였더라도 그 제도들이 최소한의 민주적 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의회는 종종 군주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국민(people)'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법률제정을 하는 데 있어 기껏해야 부분적인 발언권만을 가졌다.셋째, ‘국민’의 대표들은 실제로 전 국민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자유인은 다만 남성을 의미할 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남성은 계급으로 인해 국민에 속하지 못해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넷째, 18세기 및 그 직후까지도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과 믿음들은 그렇게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제대로 이해되지도 못하였다. 모든 국가에서 평등의 논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였고 더욱이 민주적 공화국이 정치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치적 반대는 정통성과 합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설사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사상과 목표들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룩되려면 다른 조건들도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민주화는 초기의 희망적인 출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 상승과정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발전과 쇠퇴, 저항, 반란, 내전 및 혁명이 있었다. 과거 민주주의의 부침을 되돌아보면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하거나 단순히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의 흐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민주주의적 사상과 관습들을 보존하고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제3장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제공해 온 경향이 있다.요약 : 민주주의 이점들위 10가지의 모든 이점들을 고려한다면,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도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제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 Ⅰ?- 본질적 평등시민들이 통치에 참여할 때,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political equals)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도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왜 민주적 통치과정에 필요한 권리들이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확장되어야만 하는가?이에 대한 답변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명(self-evident)한 것은 아니다.평등은 자명한 것인가?수많은 불평등이 1776년 이래 축소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들은 도처의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이다. 평등이 아니라 바로 불평등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인 것 같다. 토머스 제퍼슨은 인간사에 경험이 많아서 다음과 같은 자명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즉 수많은 중요한 점에서 인간능력, 장점, 기회 들은 출생할 때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았으며 영양공급, 상황, 운이 이러한 태생적 불평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제퍼슨의 시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간평등의 사상을 수용하여 왔다. 평등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토크빌은 자신이 관찰한 '조건들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s)' 증가가 현저하므로 “이것은 보편적이며, 지속성이 있으며, 언제나 인간의 모든 간섭을 벗어나며,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은 이것의 진보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본질적 평등: 도덕적 판단우리가 민주국가의 시민들 상호간의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는 것이 왜 합당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종종 평등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그것이 단순한 사실적 판단을 표현하는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의 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곧 상실하게 될 것이다. 침묵을 지키는 시민은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완벽한 신민(신하)이며, 그들은 민주주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선택 가능하고 독자적인 정보원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효과적 참여와 공공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만약 시민이 얻는 모든 정보가 단일의 원천, 예컨대 정부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하여 단일의 정당, 정파,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된다면 시민은 정치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자주적인 결사체를 필요로 하는가?독자적인 결사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개진되며, 정책들이 촉구되며, 지위들이 추구 된다. 따라서 독자적인 결사체는 필수적이며 바람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시민을 교육하고 계몽시키는 원천이다. 그것들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론, 숙고 그리고 정치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융합 적 시민권을 필요로 하는가?그 답은 마지막 장의 결론을 끌어낸 이유들에서 찾아질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이 갓 이루어진 국가를 위해서 그러한 지식은 민주주의로 완전히 이행하게 하는 전략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면, 또한 우리에게 강화되고, 심화되며 공고화되어야 할 필수적 제도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제도들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다두 민주주의체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의 존재는 최소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많은 국가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다두 민주주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민주화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도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다두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다.?제9장 다양한 형태들 Ⅰ?-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그러나 용어는 중요하다레닌은 한때 “프롤레타리아 민주민이나 또는 일단의 시민집단의 견해나 정당한 이익에 호의를 베풀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한다.④ 책임성 - 헌법은 시민이 정치지도자로 하여금 ‘합당한’ 시간적 간격 내에서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끔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될 수 있다.⑤ 공정한 대표 - 민주주의체제에서는 무엇이 ‘공정한 대표’의 구성요소인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의 주제이다.⑥ 정보에 기초한 합의(informed consensus) - 헌법은 시민과 지도자가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합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는 정치가들이 협상·조정 그리고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연합형성에 개입하게 하는 기회, 유인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다.⑦ 효과적인 정부 - 효과성이란 정부가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쟁점과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의 행위가 적절한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⑧ 적절한 결정 - 효과적인 정부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정적이고 단호한 정부의 행위를 촉발시키기는 하지만 정부가 국가의제의 긴급한 문제들을 푸는 데 유용한 최선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헌법을 바라지는 않는다.⑨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 - 정부가 운용되는 것이 대중의 시야에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시민이 정부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운용이 단순해야 함을 의미한다.⑩ 탄력성 - 헌법적 체계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없을 만큼 문서와 전통으로 엄격히 구성되거나 변함없이 고정될 필요가 있다.⑪ 정통성 - 앞서의 10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면 시민과 정치 엘리트들이 헌법의 존속을 보장하는 충분한 정통성과 복종심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어느 정도의 차이가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이와 같은 헌법적 차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앞에서 열거한 헌법적 대안들은 적어도

독후감/창작| 2011.12.18| 32페이지| 2,5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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