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에 대한 현실성 재고 (현실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남북 군사 옵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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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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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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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 북한 핵 문제

Ⅱ. 이론적 논의
1. 개념 분석
1)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에 의한 고찰
2) 핵 억제이론

Ⅲ. 남북 군사옵션 비교
1. 병력
2. 무기체계
3. 대량살상무기

Ⅳ. 북한 핵 위험
1. 북한 핵개발 기원과 동기
2. 북한의 핵 보유국 부상 가능성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북한 핵 문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 가고 있다. 2006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2차, 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을 2016년 1월 6일 실시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가장 최근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 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시험 등을 통해 수소폭탄 개발까지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이하 TEL) 증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하 SLBM) 개발등 투발수단도 다양화하여 사실상의 핵 보유국(de-facto nuclear weapon states)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드레스덴 선언’ 등 상호간의 신뢰만을 강조해오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이미 진행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도 국제제재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제 제재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과 연관될 수 있으며 현재 북한에 대한 유류 금지 제재 또한 북한 국민들의 생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북핵 개발을 막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예측이 대부분 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북핵 포기의 현실성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재완, 고운 “북한의 핵 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2016)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평가와 한국의 안보과제” (2016)
이헌경 “북한의 핵억제론과 핵억제력 : 이런족 검토와 현실적 수용의 문제” (2009)
손용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2012)
김보미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의 배경과 의미” (2016)
설인효 , 이택선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 방어, 공격적 현실주 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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