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핵문제)

소개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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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60년이 넘었다. 분단 후 한반도는 전쟁의 끝이 아닌 ‘휴전’상황으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지만 적국으로 규정되고 있다. 헌법상으로도 영토조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으로 북한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 즉 적국임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특수한 분단 상황을 국제정치의 희생물로 반세기 넘게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언제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정책이다. 매번 이념이 다른 정부와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보를 반복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남북관계의 진전기로 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그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극단적 대립으로 퇴보된 남북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부분적인 진전조차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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