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농산물

소개

한일 FTA 농산물

목차

1. FTA란?
2. 한․일 FTA의 발의와 중단
3. 한․일 FTA의 주요 논의 내용
4.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
5. 한․일 농업구조, 교역구조, 가격경쟁력
6. 문제점
7. 향후과제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2. 한․일 FTA의 발의와 중단
한․일 양국은 역내 경제통합의 교두보가 될 만한 모범적인 FTA를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3년 12월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2008~2009년 열린 한일 FTA 협상 재개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협상재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농업개방ㆍ비관세장벽 등 실무 분야에서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 양측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일 FTA 협상중단의 표면적 계기는 일본 측의 소극적인 농산물 양허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에서 90%가 넘는 양허 폭을 제시한 반면 일본 측은 자국의 민감한 분야인 농수산물 시장 양허 폭을 56%로 대응하자 한국 측이 이에 반발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 농업 시장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얻을 게 별로 없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국` 일본과 무관세로 맞붙을 경우 제조업 분야에선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FTA를 추진했던 이유는 농업에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