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

소개

지방자치단체조합

목차

Ⅰ. 서론2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3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3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필요성4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주요 사무처리 대상5
Ⅲ. 현황분석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내용 : 현행법을 중심으로5
2.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현황9
3.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문제점 12
1) 제도상 문제점12
(1) 법적 지위의 불분명성
(2) 조합회의의 성격 불분명
(3) 법령상 준용규정 불분명
(4) 조합구성 자치단체 간 관계의 불분명
2) 운영상 문제점13
(1) 조합인사권의 자율성 미흡
(2) 관계 자치단체 상호간 이익충돌 발생
(3) 조합운영 책임소재의 모호
Ⅳ. 해외 사례14
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21
Ⅵ. 결론26
Ⅶ. 참고문헌28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의 지방행정 수요는 기존의 고정된 자치구역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좁은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그 수요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대부분의 공공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공동적협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인 제도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광역적 행정 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광역행정이라 한다.
광역행정 촉진의 원인으로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등에 의한 사회경제권역의 확대, 산업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역개발의 추진, 규모의 경제를 요청하는 시대 상황적 필요성, 행정수준과 평준화의 요청, 행정능력 향상의 능력 그리고 대도시권의 급격한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의 하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함을 명시함)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합의 설립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하면서 사무능률화, 경비절감 등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Ⅵ. 결론
현대의 행정은 단일자치구역을 넘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여 광역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그 활용실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상의 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회의의 역할과 권한을 공식화 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령상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위와 법규를 동등하게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운영상의 측면으로써는 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자치권을 확보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법안과 중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처리사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와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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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환 (200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비교고찰.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 배준구안영훈 (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 : 프랑스의 조합제도를 중심으로. 「2002년도 동계학술 발표회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상수 (2003).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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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형 (2004).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 최창호 (2001).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