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계층과 구역

소개

행정의 계층과 구역

목차

Ⅰ. 서론
1.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이론적 접근
1. 비교행정론이란
2. 계층의 의의
3. 구역의 의의
4. 계층과 구역의 관계
Ⅲ. 현황
1. 한국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2.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논의 현황
3. 일본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본문내용

Ⅰ. 서론
1.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를 펼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은 여러 가지지만 큰 틀에서 계층과 구역의 개편이다. 주요 개편의 내용인 단층제로 만드는 것은 계층의 개편을 말하는 것이고, 시, 군 통합을 통한 광역화는 구역의 개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역과 계층은 국가행정의 기본제도로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국가와 비교를 해봄으로써 결과를 예측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연구는 제도적, 구조적 연구 중심으로 연구자료조사, 비교연구, 문제점 도출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등을 통해 이루어 질것이다. 물리적, 금전적 한계로 현황조사는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2) 연구범위
① 내용적 범위
비교행정연구의 대상은 사람(행태), 구조, 환경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사람(행태)과 환경은 소요되는 금액이 크고,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연구 할 수가 없고, 구조(제도, 법)위주의 연구를 펼치겠다. 다만 행정 문화적 측면도 약간 가미 하도록 하겠다.
② 공간적 범위




Ⅴ.결언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구역계층의 개편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사례와 비교연구 분석을 한뒤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 종합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개편안을 제시하지만 국내의 여러 실정 때문에 매번 부분적 시도에 그쳐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현재 빠른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편을 정부의 일방적 빠른 개혁보다.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해야 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한 도출을 위해 일본의 지원 제도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영미권의 자치의식을 보면서 한국도 자치의식이 함양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참여적인 결정의 도출로 개편의 순기능을 극대화 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참고자료

· 영국,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연수보고서
· 국회도서관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충남대 비교자치행정론 강의 Textbook [박정규 교수님 저]
· 충남대 광역자치행정론 강의 Textbook [김진아 교수님 저]
· 충남대 지방정부론 강의 Textbook [정호영 전 국회도서관장님 저]
· 선행정학 [김중규 저]
· 네이버 백과사전
· 위키 백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