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제의 개념과 목적, 논의동향, 주요 논의사항, 도주제의 추진전략, 국가와 도주 및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목차

1. 도주제의 개념과 목적
2. 도주제 논의의 동향
3. 도주제의 주요 논의사항
4. 국가, 도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5. 도주제의 추진전략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도주제의 개념과 목적
• 도주제의 개념
1. 도도부현의 경계 변경 없이 지방정부 설치(광역행정체제)
도주제의 다양한 형태
① 도주(道州)를 연방제에 있어 주로 파악하는 경우
② 단일국가 하에서 국가의 기관으로 파악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파악
④ 단일국가 하에서 도주를 지방자치단체로 파악하는 경우
=>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가능, 정치적, 법적으로도 비교적 장애가 적다.
2. 블록 단위의 국토보전, 환경정비, 경제지역전략 수립의 용이

• 도주제의 목적
일본의 번영과 거점 다양화를 통한 일본 전체의 활성화
1. 동경과잉집중 탈피 => 광역지역경제권 구축
경제ㆍ산업의 활성화 위한 운영체제 필요 => 도주제 도입의 당위성 제공
2. 다양성 있는 국가, 활력 있는 지방의 실현
생기 있는 지역 주권형 사회 창조 => 자기 결정ㆍ책임 하 자치 실현
3. 주민의 생활권, 기업의 활동범위 확대 => 광역 행정 과제 증가
광역지역구축 ,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