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가족법, 자녀의 복리

소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접촉권인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어 법정된 권리라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면접교섭권의 의의
Ⅱ. 면접교섭권의 법적성질
Ⅲ. 면접교섭권의 주체
1. 부모만이 주체라는 입장과 주체를 확장하려는 입장
2. 조부모 등의 주체성
3. 양육친의 주체성
Ⅳ.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및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권의 결정방식
1) 부모의 합의에 의한 결정
2)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실현 형태
1) 면접교섭의 빈도와 지속시간
2) 면접교섭의 장소
3)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문제
4) 면접교섭시 제3자의 참여가 금지되는 경우
5) 면접교섭시 양육자 또는 제 3자의 참여 및 감독
6) 편지, 전화 또는 선물을 통한 면접교섭 방법
7) 자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청구권
Ⅴ.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1)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 면접교섭권자의 자녀 학대
3) 자녀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면접교섭자의 질병
5) 장기간의 관계 단절
6)기타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한 경우
Ⅵ. 결 론

⁂참고논문

본문내용

면접교섭권이라 함은 통상 이혼 등에 의하여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그 자와 면접, 왕래, 방문, 숙박 등을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면접교섭의 내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가 서로 만나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행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이를 위하여 방문을 하거나 전화나 서신 등으로 통신을 하는 것, 또는 선물 등을 교환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면접교섭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면접권, 교섭권, 방문권, 교통권, 면회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면접교섭권이 고려되는 경우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 외에도 별거를 하는 경우,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되거나 부를 정하는 소 등에 의하여 새롭게 부모가 밝혀진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들로서 양육자 아닌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Ⅵ. 결 론
이혼 자녀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양육 친과의 관계유지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부모 중 누구로부터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자녀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비양육친과의 관계유지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부모 중 누구로부터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자녀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또한 비양육친을 통한 보다 다양한 생활모습과 사고의 경험을 장기적으로 보아서 자녀의 원만하고 풍부한 인격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와 비양육친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면접교섭권의 근본 취지는 이러한 정기적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면접교섭권은 본질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 법 규정은 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녀를 단순한 권리객체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균형을 상실한 규정은 자녀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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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과 최근의 동향
· : 김연 ( Yeon Kim )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 면접교섭권
· : 김상용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육권자의 거소지 이전과 면접교섭권 침해
· : 채승우(Chae Sung Woo)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